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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성명서 [한겨레]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18-06-14 16:28:02    |    조회수   202

 




성 명 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 완화를 환영한다

 

 

정부가 지난 6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의에서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하여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올해 8·15 광복절에는 포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18년 현재,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 14,879명 중 남성은 14,580명이고 여성은 299(2%)에 불과하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8·15 광복절 이후 서훈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가가 10%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수형(옥고) 3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을 없애고, 이제는 독립운동 사실이 명백하면 서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의 경우는 수형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경우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여성은 일기, 회고록, 수기 등 직·간접 자료에서 독립운동 내용이 인정되면 서훈하기로 변경하였다. 이것은 당시 가부장제 하 여성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독립투쟁을 했어도 인정받지 못한 것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자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도 심사에서 일정한 제한을 풀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2014년부터 항일여성독립운동 사례를 발굴하고 세상에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데 온몸을 던져 희생하기는 여성이 남성 못지않았다. 그런데 여성의 독립운동은 남성에 비해 훨씬 덜 알려져 있다. 여성은 강도 높게 항일 활동을 해도 당시 사회적 위치 때문에 문서로 기록될 기회가 적었다. 항일여성독립운동을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고 의미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항일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정상의 비핵화를 통한 종전 및 평화협정 같은 커다란 이슈를 눈앞에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미투.위드유라는 전례 없이 불어 닥친 반가부장제 페미니슴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타고 있다. 이러한 평화와 통일, 그리고 정의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서, 항일독립운동의 평가도 정치적인 의도와 경향에 치우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좌우 이념이나 보수 진보를 뛰어 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기준 완화를 계기로 본 회가 수년간 연구 발표해온 사회주의여성운동가를 포함한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발굴과 서훈을 더욱 확대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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